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고가주택에 대한 LTV 완화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