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면면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4년 이상 지원금을 받았던 민간단체 104곳 중 70% 가까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전 정부 때 주로 친환경이나 남북교류 사업 등을 추진했던 단체가 빠진 자리에는 안보·북한인권 관련 단체가 새로 들어왔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1023곳(중복 포함)이다.

이 중 2018년부터 5년간 지원금을 받았던 단체는 사단법인 흥사단 등 51곳, 4년간 지원을 받은 단체는 사단법인 환경사랑나눔회 등 53곳이다. 4년 이상 정부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총 10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흥사단은 2018년 ‘모의 6자회담 및 모의 남북고위급회담’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받은 뒤 5년간 해마다 2000~4000만원을 받았다.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해온 통일교육개발연구원은 5년간 각각 3000만원대에서 6000만원대 지원 대상자가 됐다.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는 2021년을 제외하고, 하천 생태 복원 등 환경 관련 사업으로 각각 2~3000만원대 지원금을 4차례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발한 2023년 지원 사업 공모에선 180곳이 선정됐다. 이 중 이전 정부 때 4년 이상 지원금을 받은 단체 104곳 중 70곳이 제외됐다. 흥사단·통일교육개발연구원 등이 올해 지원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


이는 정부가 5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을 공고하면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명시했다. 아울러 ‘사업 종합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회계분야 50점 이하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도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엔 38개 단체가 새로 선정됐다. 이 중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2017년 이후 5년이 흘러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됐다. 공정미디어연대는 ‘가짜뉴스 OUT 팩트체크’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연합은 ‘탈북민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119 프로젝트’ 사업으로 대상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제 식구 챙겨주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쓰여서 시민 신뢰와 공감대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