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브리핑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웠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31일 오전 진행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방류 절차의 투명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었고, 일본 측이 자료 요청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며 이처럼 답변했다.

앞서 유국희 시찰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주요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으며 ▶이상 상황시 오염수 방출 차단 수단 확인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설비 성능 적정성 장기 운전 가능성 등의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관련해선 "인사혁신처에서 한 위원장이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를 2개월가량 남긴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인사처 등이 건의를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인사처는 어떤 상황이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논의에 큰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처가 아닌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인사처 이야기를 한 것은 인사처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당연히 제청 서류에 결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법안에서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합친 통합법률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한 총리는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다양성 있는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을 하자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건가. 이걸 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념적인 거라면 정말 버려야 하는 이념이다. 그건 국가를 퇴행시키는 이념"이라며 "국회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