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계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47.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1.2%였다. 이어 ▶1∼3% 미만 인상(18.8%) ▶3∼6% 미만 인상(13%) ▶6∼9% 미만 인상(2.8%) 등의 의견이 있었다. 

동결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이었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의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식재료비 상승과 소비 부진을 꼽았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55%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묻자 40%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36.2%가 이미 현재도 한계 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하면 7.6%, 3~6% 미만 인상하면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 후반대로 정한다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49%)이 폐업을 고려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