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연합뉴스
5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의힘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 횟수 6582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적정 사례 146건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엉뚱한 곳에 쓴 돈은 8억7400만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민간경상‧행사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명목의 사업 지원 횟수다. 2018년 1917건을 시작으로 2019년 2011건, 2020년 205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1857건, 2022년 167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는 보조금으로 진행된 민간보조사업에서 회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 실태조사 통해 146건 적발
단체 직원 인건비나 강사료 지급 등 형태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쓰인 적도 있었다. B단체는 단체 임직원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15만원씩 줬다. C단체는 해당 단체 대표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여원에 강사비로 310만여원을 추가 지급했다.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D단체는 사업 관계자가 운영 중인 특정 회사와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4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시는 D단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은 아니나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 관련 정보나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부적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환수 조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이력·역량 등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업 성과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나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곳은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락 두절되거나 사무실 없는 곳도 있어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조사 대상의 75.5%에 해당하는 289곳이었다. 하지만 29곳(7.5%)은 회원 수 100명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곳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5개(17%) 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점검 과정에선 주거 공간을 사무실이라 하는 등 사무 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단체 등도 17곳 확인됐다. 서울시는 전체 단체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등록 말소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