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담합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규모에 상관없이 부당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리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사항 24건에 대해 “학원·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 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조사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은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최종결정 기구인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 상정한다.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견 집단은 총수 일가 중심의 이사회 구조 등으로 인해서 내·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이들을 포함한 다수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가맹본부 택시기사의 콜을 차단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중소 플랫폼 등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한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때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하는데, 공정위는 이 기준을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가맹 본사의 법적 의무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명시하는 안을 추진한다.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해 필수 품목 구매 강제 등 가맹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