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벌써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보증사고액의 3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이다. 올해 상반기(1~6월) 보증사고액 1조8525억원에 하반기(7~12월) 보증사고 예상액(1조9336억원)을 더한 수치다. 지난해 보증사고액(1조1726억원)보다 1년 새 3.2배 늘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시작된 ‘깡통 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의 여파가 올해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전세 사기 홍역을 치른 빌라, 다세대 주택은 매매·전세 계약이 급감하면서 보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의 절반 이상이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HUG는 내년에도 전세 보증사고액이 3조57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원으로 예상했다. 각각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에 올해 상반기 기준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HUG의 추산대로라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3조1652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했다. 쉽게 말해 HUG가 악성임대인 등에게 떼인 돈이 2018년 대비 54배가량 폭증한 셈이다.  


HUG는 내년 예상 대위변제액은 2조9860억원, 2025년엔 1조7268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부터 3년간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만 7조878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가 대위변제 후 ‘빌라왕’ 같은 악성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회수액은 10%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 다주택 채무자 334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1조4665억원이지만 회수액은 1589억원(10.8%)이었다. 

HUG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해 장기적으로 대위변제액 70~80%는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요즘 같은 국면에선 거래 자체가 여의치 않아 당장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다. HUG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적자를 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HUG는 향후 3년간 보증사고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어 세금만 날릴 판”이라며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사고율이 높은 주택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