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시법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상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민생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정 방송법과 합법파업 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들이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나”라며 “개각에서 바뀌어야 할 건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성과 민생예산 입법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