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방한 중인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우주발사체·정찰위성 등의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양측은 북한의 추가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미·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군비증대는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하고 북한의 안전한 환경과 발전 도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한미와의 대화와 외교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저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제사회의 더욱 철저한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한편 우방국간 독자제재 공조를 심화시키기로 했다.
또 양측은 지난달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협의 정례화와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활용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 박 부대표는 북한 문제 관련 한미, 한미일 간 굳건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 교체 기간에도 한미간 긴밀하고 빈틈없는 대북 공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와 대북특별대표직을 겸직하던 성 김 대표가 내년 1월 미 국무부에서 은퇴함에 따라 정 박 부대표가 대북특별대표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