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2년 연속 줄었다 “GDP와 탈동조화 뚜렷”

한울원전.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가 배출량 감소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t(톤)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잠정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6억 5280만t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김영희 디자이너

실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환(전기·열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6%가량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경기둔화로 인해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배출량이 3% 줄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7%가량 감소했다.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줄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가량 배출량이 각각 감소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며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GDP 증가에도 배출량 감소…탈동조화 뚜렷”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1990년대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에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면서 탄소 감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5년 전보다 21.8%가량 감소하는 등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배출량이 줄어든 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미국(4.1%↓)·유럽연합(9%↓)·일본( 2.5%↓) 등 선진국의 배출량은 줄었지만,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이 각각 4.7%와 7%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년 전 대비 14% 감축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2030년 NDC 목표 시한을 불과 7년 남겨둔 지금 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2018년 대비 20% 감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