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임 교사 연봉이 약 3399만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업 일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 업무 환경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밑도는 수준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일 OECD가 공개한 ‘교육지표 2024’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학생·교원 현황과 교육 재정 등을 발표해왔다. 올해 조사는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한 한국 국·공립 초·중·고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3만 6639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3399만 원(PPP 달러당 927.74원), 12개월로 나눈 월급은 283만 원 수준이다. 이는 봉급에 정근 수당(추가 수당 제외), 복리후생비와 교원 연구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OECD 평균은 이보다 높았다. 초등학교 4만 2060달러(3902만 원), 중학교 4만 3483달러(4034만 원), 고등학교 4만 4831달러(4103만 원)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실수령액은 이보다도 적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공개한 저연차(초등교사 9호봉, 비담임 기준)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월 실수령액은 230만 91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한 206만 740원과 비교하면 약 24만 원 많다. 교총이 전국 39세 이하 유·초·중·고 교사 4603명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6%인 396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연차가 높아질 수록 급여 수준은 호전됐다. 중간 연차인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6만 4699달러(6002만 원)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은 금액이다. 초등교사를 기준으로는 7946달러(737만 원), 중학교는 6103달러(566만 원), 고등학교는 3896달러(361만 원) 더 높다.

업무 환경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이다. 한국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이다. OECD 평균은 초·중학교가 38주, 고등학교가 37주다.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는 182~185일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초등 22명, 중학교 26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많았다. 

교원단체들은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로 접근, 검토해야 할 걸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 기준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의 초등(1만 4873달러·1998만 원)·중등(1만 9299달러·2593만 원) 교육에선 2020년 대비 12~13%씩 공교육비가 증가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3000~6000달러(400만~800만원 ) 가량 공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3573달러(1824만 원)로 OECD 평균인 2만 499달러(2755만 원)보다 한참 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와 국·공립대 비율이 ‘8대2’ 정도인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가 반영됐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학(5171달러)의 경우 자료 제출 국가 24개국 중 6위, 사립대(9279달러)는 13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올해로 15년째 동결됐지만, 각국의 물가지수가 반영된 달러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로 이를 환산하자 국립대는 6.9%가 사립대는 7.1%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가지수와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국립은 0.7%가 사립은 0.9%가 인상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