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300억원이 넘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총 부정수급액은 2581억원으로, 이 가운데 50.5%를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미환수액(1303억원)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2019년 330억원→2020년 96억원→2021년 216억원→2022년 485억원→지난해 176억원이다. 같은 기간 미환수 비율은 58.3%→24.55%→38.78%→63.98%→56.96%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2022년 미환수액과 미환수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환수액 대부분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541명 중 60%가 사회·복지 분야였다. 광주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속여 보조금 약 20억원을 타낸 혐의로 40명을 붙잡은 게 대표적 단속 사례다.

13%는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6%는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등이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을 걷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기재부는 “소송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달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 동안 미환수된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