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됐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루 만에 다시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및 기업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자금 공급에 나선다.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만들어 최근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고충 거리로 떠오른 노쇼(no show·예약 부도)와 악의적 비방 댓글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과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3종 세트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을 의미한다. 상환연장 제도의 경우 다중채무 인정요건을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를 2개로 낮추고, 매출감소 기준도 ‘전기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를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한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했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은 올해 안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 수혜자가 약 8000명 늘어 모두 3만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환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2조원을 추가 공급해 총 8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한다. 4대 피해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한 '노쇼'와 '악의적 리뷰·댓글' 문제 해결에 나선다. 우선 과도한 노쇼 피해의 대응책으로는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고객이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위약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쇼로 인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약 4조5000억원(2017년 기준)에 이른다.

'소비자 갑질'로 꼽히는 악성 댓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 피해 신고를 접수·대응키로 했다.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취한다. 

이 외에 소비심리 회복 유인책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점포를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카드·모바일 등 전 권종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함께 발표된 기업 역동성 제고 방안에는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 완화,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비상계엄으로 연기됐던 경장 회의를 하루 만에 다시 연 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금융 부담 완화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 의욕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적 광고 대행 등의 업체들이 근절되고, 노쇼나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