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헌법 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화단체는 “극우적인” “반역사적인”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창원시의회 남재욱(국민의힘)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자로 나서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가 ‘주권 찬탈’ ‘헌법 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2020년 총선 이후 투·개표 조작 등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선거 무결성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한 물리적 사퇴 압박, 가짜뉴스를 통한 대통령 자진 사퇴와 직무 정지를 강제한 탄핵 몰이는 국민의 본원적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 대한 반역”이라며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 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이 글은 제가 쓴 게 아니고 377개 대학 교수 6300명이 참여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완벽히 할 것을 촉구하며 안건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 의회에서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야말로 극우적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명칭)스러운 유튜브 방송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곧이어 발언한 박선애(국민의힘) 시의원도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나”라고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했다.

지역 민주화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주임환 3·15의거 기념사업회장은 이날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민주성지인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반역사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엄중한 시국에 지역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에 국민의힘 25명의 찬성, 민주당 16명의 반대로 가결됐다. 반면, 이에 앞서 민주당 시의원 9명이 발의한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은 재석의원 42명 중 민주당 16명이 찬성, 국민의힘 26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한편 박완수(국민의힘) 경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야당은 탄핵을,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조기 퇴진이 필요하고, 탄핵이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더 빠른 퇴진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