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여당 의원이 하나둘 늘고 있다. 10일 비상계엄 상설특검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뒤늦게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6선 조경태 의원도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14일) 탄핵 방식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하는데, 표결 나흘 전 4명(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한 것이다.

익명을 원한 초선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 반대가 정말 국가와 보수 진영을 위한 일인지 날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7일 탄핵안 표결 전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달리 14일에는 자율투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10일 “14일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복수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집단 퇴장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며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서 탄핵 저지선이 턱밑까지 밀렸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10일 비상계엄 상설특검안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0명(8명 불참) 중 22명이 찬성표를, 14명이 기권표를 던진 것도 달라진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표결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안 표결 시 우리도 찬성하자. 다만 국민이 납득할 여당 차원의 특겁법도 별도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날 찬성·기권표를 던진 36명에는 친한계 20여명 외에도 중립성향 의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기권표를 던진 비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갈수록 선명해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고 했다.

탄핵 위기감이 커지는 사이 국민의힘 정국안정TF(위원장 이양수 의원)는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혹은 3월 하야하는 퇴진 로드맵 초안을 10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 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2월 혹은 3월 퇴진은 곧 4월 혹은 5월 대선을 의미한다. 이양수 의원은 “탄핵 시 발생하는 국가적 혼란을 질서 있는 퇴진으로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수용을 안 해도 무효가 되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TF안에 대해 의문을 표하자 직접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질서있는 조기 퇴진은 탄핵보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은 대안”이라며 “다만 하야 전까지는 대통령 직무를 탄핵처럼 법적으로 정지할 순 없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대통령의 약속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서있는 퇴진의 한계도 설명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이 나은 안이지만 맹점이 없진 않다. 미국 관계자도 내게 ‘우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중 누구와 이야기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며 “결국 대통령 직무를 법적으로 정지할 수 없더라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확실한 약속을 끌어내고, 국민에게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속 시 민감한 영장 내용이 공개될 것이고, 조기 퇴진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란 말도 했다.

4, 5월 대선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최종심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의 징역형이 재확인되면 대선 레이스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 방어선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계엄 사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취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국방부장관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다. 당 중진의원은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응하는 방안에 더 기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계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은 이 대표 선거법 확정판결을 의식해 머뭇거리는 형국”이라며 “정공법으로 돌파하지 않고 정략적 판단을 우선시하면 역풍만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