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10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처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입장을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여 사령관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사령관은 지난 4일 0시 40분쯤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에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이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윤석열은 여인형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며 “여인형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 사령관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제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부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이라는 증언은 군‧경을 가리지 않고 나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을 체포해야 한다며 불러준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 사령관이 제게 ‘중앙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구두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지시와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는 여 사령관이 했다”고 말했다.


여 사령관에게는 이 외에도 지난 3일 공포된 비상계엄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사전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여름부터 시국을 걱정하며 불쑥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을 한 인물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의 사석에서 수차례 계엄 언급을 들은 당사자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여 사령관이 단순 지시 이행자의 지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군의 핵심 간부들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그의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과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도 함께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제3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출동시킨 특전사 소속 부대다.

이 중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계엄 당시 휘하의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인물로도 꼽힌다. 곽 사령관은 지난 9일에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이때는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계엄 사태에 관여한 수방사와 방첩사 등 군 간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출장 조사를 받았고,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도 오전 10시부터 공수처에 소환돼 조사 중이다. 전날(12일)에는 여 전 사령관 휘하의 박성하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비상계엄 대비 문건을 준비하거나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방첩사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는 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2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한 연장 선상이다. 국수본 서열 2위인 윤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수본의 현장 최상급자였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계엄이 있던 3일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검찰은 앞서 정성우 1처장 등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 6월 방첩사와 국수본 사이 이뤄진 안보 범죄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과 경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양해각서엔 두 기관이 안보 수사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수본과 방첩사가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정보를 교환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수본은 12일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은 없고 MOU는 계엄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수본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 방첩사 측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