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총리 탄핵 안할 것…국회∙정부 국정협의체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위기는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는 "밟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협의체’ 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국회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 탄핵수사와 관련해선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고,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하급 지휘관 병사는 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어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 권한대행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표는 특히 경제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AI 관련 예산, 그리고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 겪게 될텐데 전력확보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이 진행될 것인데, 저 역시도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