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공조본은 특급 등기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서실과 약 1시간가량 대화하다가 철수했다.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이 수령하는 게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손영조 공수처 선임수사관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지위가 사라진 건 아니어서 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오전 11시 30분쯤 관저로 출발해 오후 12시 5분쯤 도착했다. 수사관들은 차를 주차한 뒤 검문소 앞 경호 인력과 전달 과정에 대해 상의했지만, 경호처에서 “업무 소관이 아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출석요구서 전달에 최종 실패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로 구인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공조본은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 출석요구서엔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혐의명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 적시됐다.

국수본은 이날 오전 9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등 5명이 한 사건으로 묶여있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 신청 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을 조사한 데 이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인원과도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

지난 15일 긴급 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국수본은 추가 조사 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