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이주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내 유휴 부지에 총 7700가구를 이주용 지원 주택(이주 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토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추진 중인 정책은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흔들림 없이 이행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재건축에 들어갈 3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일종의 재건축 시범단지로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박 장관은 이주 대책과 관련해 “각 신도시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일산·중동은 주변에 개발 사업이 많아 이주 주택 걱정이 덜하지만, 분당·평촌·산본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분당·평촌·산본 3곳 위주로 7700가구를 새로 지어 이주 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 가운데 분당(1만948가구)·평촌(5460가구)·산본(4620가구) 물량은 2만여 가구 정도다. 

 
박 장관은 “각 신도시에서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토대로 볼 때 이주(이사) 물량을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본다”며 “모자라는 주택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 분양 아파트로 활용하고, 추후 이를 리모델링해 다시 공공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기도는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인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0.03㎢)을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분당의 이주 주택 중 한 곳으로 1500가구 정도가 이 부지에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었던 만큼 향후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선을 그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모두 대선·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며 “원래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나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것과 관련해선 당분간 집값이 약세를 보이겠지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과거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6년을 보면 한 3개월간 주택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다”면서도 “하지만 이후엔 시장이 수급에 따라 움직였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000가구로 5년 평균치를 웃돈다”며 “2026년 입주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LH의 수도권 비아파트 신축 매입 약정이 연말까지 5만 가구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후년 공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