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싱크홀(땅꺼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하수관로를 교체해야 하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하수관로의 총연장은 1만866㎞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6029㎞(56%)에 이른다. 여기에 매년 150㎞가량이 추가로 노후화한다. 반면, 정비는 한해 최대 100㎞ 정도에 그친다. 

 
지난해 서울시는 2198억원을 투입해 124㎞의 노후하수관로를 교체했다. 올해는 1951억원을 투입해 84㎞가량을 손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한 해 50㎞ 이상의 노후하수관로 관련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싱크홀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92건) 중 44%(40건)가 노후하수도관으로 인한 것이었다. 상수도 관련 싱크홀 발생 건수(11건)까지 합하면 전체의 55%가 노후상ㆍ하수도관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노후하수도관 문제가 더 크다. 상수도관은 녹물 등 수질 문제와 얽혀 그나마 교체가 빠른 편이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는 하수도요금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예산 투입에는 한계가 있다.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을 나타내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서울의 경우 55.6%(2023년 기준)에 그친다.  

 
서울시로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지원은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중앙 정부가 지난 2009년 전국 시ㆍ도간 하수도보급률 편차 해소 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시 보조기준’을 폐지한 탓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도 노후하수도관 교체 비용의 30~60%를 지원받는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안전에는 서울과 지방이 따로 없는 법인데, 정작 노후하수도관이 가장 많은 서울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 다른 광역시만큼의 보조(30%)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