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8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환경·교육·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단 계획 승인 시점이 내년 1분기에서 이달 중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선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를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두고선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전력 설비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6월부터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한 시점(2026년 1월)보다 7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는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 동대문구 상권의 공실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판매·운수 시설로 제한된 구분점포 입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면서다. 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 별로 분리된 점포를 뜻한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 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노후화했다.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이 밖에 지방에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망 분야 투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