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모든 아동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사망의 사례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사망검토제는 학대, 사고 등 여러 유형의 아동사망 사건을 예방 목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제도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하는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기획기사를 연속 보도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이 아동사망검토제를 시행 중이다.

발의안은 대통령 산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예방책이 담긴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해서 대통령, 국회 등에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수사 및 의료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의 사망 관련 자료를 수집할 권한도 갖는다. 지난 9일 강 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아동사망검토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과 달리 조사 대상을 아동 ‘학대’ 사망자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아동학대사망자가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정부 통계의 최대 4.3배에 이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부터 제대로 분석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과수가 2015~2021년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망 사건 2239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는 1147건이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반면, 강 의원은 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사망의 범위를 폭넓게 잡아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사망 원인 중 질병을 제외하고 가장 비율이 높은 사인이 사고사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1041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가 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145명), 익사(1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외 사고 사망을 비롯한 여러 요인의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1978년부터 18세 미만 아이의 모든 사망 사례를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를 시행해 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수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일본은 올해 기준 도쿄도를 포함한 11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자체)이 CDR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200여 개 사망 사건을 검토했고, 그중 70%에 대해 예방책을 제안했다. 양경무 국과수 서울연구소장은 “한국도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법의관, 소아과 의사, 법률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공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아동보호체계의 허점과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심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