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수첩에 ‘오물 풍선’ ‘사살’이란 표현이 있는지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해당 수첩은 사람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 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 15일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무속인 활동을 한 곳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 소재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국수본은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풍(北風)을 이용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수본은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요주의 지역인 NLL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도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형법 99조)로 고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 및 무인기 침투 등으로 대응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 본부장은 행안위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오물 풍선이란 표현이 들어 있었나(윤건영 민주당 의원)”는 질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 및 ‘정치인ㆍ언론인ㆍ종교인ㆍ노조(노동조합)ㆍ판사ㆍ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수첩에 담긴 ‘수거 대상’이란 표현이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 또한 수첩에 담겼다. 국수본에 따르면 수첩에서 수거 대상으로 꼽힌 정치인ㆍ언론인ㆍ종교인 등 중에서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엄령 포고문 초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계엄령 포고문 초안 작성자로 지목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행안위에서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체포의 의미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사살이란 표현이 있었는가(윤건영 의원)”는 질의에 “말씀하시는 게 거의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은 부분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며 국수본 수사에 임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해서 본인이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국수본은 국방부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이후 전달한 명령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당시 국방부는 수사 2단의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약 60여 명의 현역 군인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2단은 3개의 부로 구성된 구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를 임무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한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후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나거나 통화한 정황을 근거로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지난 21일 공수처가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고, 경찰이 조사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공수처와 협조해 지난 20일 김 전 장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접견·서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한편 국수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에 대한 조사 내용 및 회의록 부존재 등의 이유로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의 경우 약 4시간 30분가량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관련 자료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보냈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17~18일 비화폰을 지급ㆍ관리하는 경호처에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수본은 박종준 경호처장 및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으로부터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선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과 그 주변의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영장은 재신청을 거쳐 지난 19일 발부 받았다. 안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난 곳으로 지목한 장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