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前) 단계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우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현 정국 상황을 걱정한다는 취지라는 게 의장실 관계자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