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선정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월 참여 병원 모집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답게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50% 수준)에서 70%로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여야 한다. 대신 중증 수술 등 수가를 50% 더 받게 된다.
마지막 타자로 이 사업에 참여한 3개 병원도 이미 병상 감축 작업을 마쳤다. 삼성서울병원 1692개→1459개, 울산대병원 832개→792개 인하대병원 775개→ 709개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해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총 3625개 병상)를 감축했다”라며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연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작은 병원에 돌려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빠르게 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 의뢰ㆍ회송할 때 상급병원에 주는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 환자를 받는 2차 병원에 ‘회송환자 관리료’(1만5000원)를 준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병(질환)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에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새로운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동참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임상-수련-연구 균형 발전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차, 1차 의료기관도 본래 기능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