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박균택)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 했던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박지원)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방침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오 처장이 확답을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법 87조, 헌법 49조, 헌법 77조 1항 등 법 조항을 열거하며 “찍소리 못할 사유만 50개 조항이 넘는다. 체포 영장에 쓸 내용이 이렇게 풍부한데 왜 (청구를) 안 하냐”며 압박하기도 했다.  

오 공수처장이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라 칭하자 야당은 “출석 요구서에도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보냈나”(이건태) “예우할 사람을 예우해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다”(정청래) 등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선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조 장관은 “(한 총리가) 주재했다는 말도 적합한 단어가 아니다”며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총리) 주재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당론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을 들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을 ‘공무원 인권 탄압법’으로 규정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은 물론 형사 사법 체계의 뿌리 흔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흔든 졸속 입법”이라고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나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도 무고성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생 계속 시달리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사망 당시 군 수뇌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등으로 논란이 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을 인지하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은 무효로 하는 조항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5분만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가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비상계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 됐는데, 그 당에선 대국민 사과를 했나”며 두둔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지난 19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