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의 첫 여성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을 맡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 후보자는 1989년 임관해 29년여간 재판을 맡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합리적인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