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라보는 올해 한국 경제전망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후반을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 폭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내수 발목을 잡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다봤다. 한국은행(한은)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3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6차례뿐이다. 전후(戰後) 시기였던 1956년(0.7%·한국전쟁)과 2차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1.5%), 외환위기 때인 1998년(-4.9%),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0.8%),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0.7%) 그리고 2023년(1.4%)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전망 배경을 설명했다.

1.8% 성장률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지난해 11월 발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봤고, 한은(지난해 11월)은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난해 12월)는 2.1%로 예측했다. 비상계엄 사태 전 발표된 다른 기관과 달리 이번 정부의 전망치에는 정치적 혼란 여파가 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의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의 통상정책 전환에 따라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8.1% 상승한 것과 비교해 둔화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900억 달러에서 올해 8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흐름이 약화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17만명)보다 줄어든 12만명으로 예측됐다. 경기둔화로 건설업·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이 확대된 여파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지난해(1.2%)보단 상승 폭이 소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등으로 개선 폭이 제약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3%보다 더 낮아진 1.8% 상승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기상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점과 물가 둔화 흐름이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란 점은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여파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이번 전망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1~2월 안에 3조~5조원 정도의 작은 규모라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