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을 찾아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김남준 기자
6일 이 원장은 신년 인사를 위해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최근 정치 및 사법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해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건, 정상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국민적 요구나 정치권 요구 아니겠냐”면서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 달라’ 또는 ‘저쪽으로 미쳐 달라’ 하는 게 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법 집행 기관의 집행 과정”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정치권이 최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 있는 최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면서 “최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행정부의 경제 운용과 최근의 정치·사법 갈등 상황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치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에서 해결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한다”면서“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으로 (권한대행이) 역할을 못 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최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면서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1~2월이 중요하다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신(新)정부가 출범해 통관 정책이라든가 또 금융 규제 완화, 가상 자산 관련 정책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정책과 경제 부양 문제, 이달 중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 등이 (한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최근 불안한 달러 대비 원화 가치와 국가신용등급을 지키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 원장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면 통화정책의 룸(여지)이 너무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 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며 “또 프랑스 재정 셧다운 상황 이후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보면,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냉정한 국제 시각에 자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