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여행·보상금 관련 고인 능욕과 유가족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악질적인 게시자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까지 악성 게시글 174건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158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이 중 39건을 집행하고 피의자 13명을 특정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보상금만 몇 명이냐,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유족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뉴스를 보다가 별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밝혔다.
자원봉사자를 가장해 공항으로 잠입, 여과 없이 개인 방송을 송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방송 스트리머를 대상으로도 경찰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 중인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쏟아지는 비방 게시글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
광주변호사회는 현재까지 피해 사실 9건을 특정, 게시자 6명에 대한 고소를 하고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최소 수십건을 추가 특정해 2차로 고소할 계획이다.
광주변호사회 김정호 왜곡대응팀장은 “수백건을 모니터링 중이지만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잘못도 없이 숨진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공감은 온데간데없고, 모욕과 비방을 정파적으로 마치 놀이처럼 소비하는 행태를 보인다. 우리 사회가 최소한 인간성은 회복했으면 좋겠다”며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플랫폼과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등 53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강화, 신고 기능 활성화와 악성 게시글 탐지,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