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엿새 만이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또한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쯤 피의자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이제 변호인이 누군지 아는 단계”라며 “선임계 제출됐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변호사를 포함한 배·송 변호사 3명이 공수처를 방문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면담을 요구해 당장은 어렵고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했으나,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부터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달 31일부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다음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