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5~20조 추경 필요, 전국민 지원은 안돼” [일문일답]

기자: 김남준 기자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행진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모든 분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둔화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조만간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 말대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밑으로 떨어지면,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도 전망치를(2.2%)를 밑도는 2.1%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총리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이 한국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자영업자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보다 환율을 더 의식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나

(신성환 금통위원) 한 분만 소수 의견(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을 냈다고 했지만, (금통위원) 모든 분이 다 현재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고 했다. 하지만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원화 가치 하락)갔기 때문에 물가나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동결로) 불확실성을 점검하면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향후 3개월 내에는 지금 현재 금리 연 3%에서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치 상황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 낮추나

(비상계엄 이후)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 경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직전 전망치인) 전 분기 대비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추경 필요성과 규모 시기·방법은

지금은 성장률이 이제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 재정 당국에서 결정하겠지만 (비상계엄으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한다는 건데, 전 국민 대상으로 무차별 지원을 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깃 해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면 영향은

미국이 (올해)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해) 한 번이냐 ‘0번(동결)’이냐 아니면 올릴 수 있단 얘기도 많이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면 불확실성이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금리를 어떤 속도로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정리했다.

대외 신인도 관련해 최근 정치 상황이 어떤 영향 줬나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고,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신용평가사와 해외 언론에도 설명 많이 했었다. 하지만 총리 탄핵이 있고,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이 전 세계 뉴스에 나가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 분리돼서 잘 간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전화 많이 온다. 어제 사태(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해외에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건데, 잘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고 안 받아들여지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는 합의 보기 어려워도 경제 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회를 (정치와 경제) 2티어로 나눌 필요가 있다.

정치 상황에 대한 이 총재 언급이 적절치 않다는 시각 있다

나는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총리가 탄핵 당하고, 최상목 대행의 대행으로 했는데 또 탄핵으로 내려가면, 대외 신뢰는 어떻게 되겠나.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