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10시간 32분 연장되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밤 9시 5분까지가 된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여서 오전 중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후 다음 날까지 심문이 이루어진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 변호인의 자료 열람 및 접견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 중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심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 청구 다음 날 결정되었다.
법원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통상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이틀 후 심문 일정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날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주말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