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법 체계 완전히 무너져, 정치 빨리 복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법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김태흠 지사는 20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판사도 진영으로 나뉘고 국민이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루빨리 정치를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법 절차 등 객관적인 입장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권한 없는 공수처 수사는 비정상"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수사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수사의 초점이 내란이면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힌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향해 김 지사는 “잡범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영장 발부 사유로 15자를 하는 데가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를 향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를 향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징어 게임’(O 아니면 X)이나 ‘치킨게임’(극단적 갈등) 같은 결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국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상황상 그럴 수 있다”며 “국힘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더 나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지지율 상승 "민주당이 더 나쁘기 때문" 

김 지사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부른 것에 대해 “말로는 경제를 얘기하면서 행동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할 때 기댈 수 있는 게 은행인데 대출을 막으면 결국 헤지 펀드(투기적 자본)가 유입되고 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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