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는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변론한 변호사를 해당 업체가 고소했다. 업체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뒤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것인데,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결짓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달 27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부터 사건을 맡고 있다.

배 변호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중국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연결하는 표준 번호와 같다”, “전산시스템 제조사는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다”, “대북송금을 한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장비 제공을 했는데, 우연이 겹치면 필연” 등 주장을 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소인은 쌍방울그룹이 지난해 7월 인수한 데이터처리 IT 기업인 주식회사 비투엔이다. 2004년 설립된 비투엔은 지난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성능관리 사업을 낙찰받아 참여했고, 지난 2023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사업에도 참여했다. 해당 용역 사업은 기존에 선관위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법령 변경사항과 후보자 정보 등 추가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비투엔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이 때문에 비투엔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과 대북송금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투엔 관계자는 “2023년 12월까지 선관위의 엄격한 통제 아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다 2024년 새 사업은 다른 회사가 수주해 철수했다”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특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인 데다 회사가 수행한 선관위 프로젝트와 아무 관계가 없는 대북송금을 언급하는 등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발언이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문자 메시지로 “우연이 겹친다는 말은 쌍방울로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 용역보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인수 시기가 늦었는데,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답변했다. 통화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 됐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 전산시스템 용역 수행 이력이 있는 업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계있는 계열사에 인수됐기 때문에 부정 선거 정황이 짙다는 주장은 지난달 13일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 서버 관리회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탄핵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장문의 지라시를 공유했다. 경찰은 비투엔으로부터 강 변호사와 이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도 접수해 각각 관할 경찰서인 서울서초경찰서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