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호 "물에 빠져 죽을 각오로…2월 중 의정갈등 풀 것"

기자: 신성식 기자; 이에스더 기자; 최민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월 말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이상 지나면(2월을 넘기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 시한을 2월 말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전면에 나섰다. 18일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났다. 이 부총리는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타결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 갖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김 회장과 무슨 얘기를 했나.

“제가 만나자고 청했고 1시간 정도 단둘이 대화했다. 정부의 타결 의지를 설명했고, 이제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자고 요청했다.”

김 회장의 반응은.

“첫 만남이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신뢰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타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총리는 김 회장에게 2025년 의대생 교육 계획을 설명했고, 김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보완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로베이스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는데 그냥 그 워딩 그대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제로가 될 수도 있다. (감원도)테이블 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마이너스안을 들고 온다해서 ‘그건 대화할 수 없다’고 막지 않을 것이다. 어떤 안이든 놓고 함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의료계와 대화가 될 것 같은가.

“의사결정 구조가 이전보다 단순해졌다. 지금 대통령도, 총리도 부재한 상황이라 정부에서는 저와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됐다. 또 합리적인 분이 의협 회장이 됐다. 3자 대화를 통해 타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어떡하든 노력해서 2월 중에는 타결하겠다. 김 회장과 최대한 많이, 자주 만나자고 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생각은.

“최 대행도 2월 중에 타결하고 3월에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타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다들 의대 정원 숫자에만 집중하는데,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항도 있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많이 반영하고 (의대 정원)숫자는 좀 지킬 수도 있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이 관여하나.

"그렇지 않다. 나와 조 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임상의사 면허제 도입도 재논의할 수 있나.

“(정원) 숫자가 좀 높아져야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한다거나하는 타협이 가능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말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걸 포함해 서로 주고받을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타결이라는 게 결국은 주고받는 것이잖나.”

의정 갈등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8일 대전의 한 의과대학 빈 강의실에 의대생들이 두고간 가운만 걸려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에 성공하려면 의사, 전공의들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의사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파트너이다. 안 그러면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이제 정부가 겸허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끝내 의대생들이 3월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나.

“그런 상황은 정말 안 일어나야 한다. 제가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장관이 읍소하고 부탁하지 않고 또 협박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유급,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각 대학이 학칙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돌아온 학생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지난해에도 신고 센터로 들어온 강요 행위에 대해 9건의 수사 의뢰를 했다."

연금개혁은 하나.

"정말 미룰 수 없다. 최 대행이 '용광로 불을 끌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다."

AI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되나.

"목표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확대하진 않겠다. 현장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전면 도입이 예정됐던 초 3·4, 중 1, 고 1은 과목별, 학년별로 달리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을 제재하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게 어렵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ㆍ최민지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