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대통령제 한계 아닌 尹의 리더십 문제, 이재명은 다를 것” [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계엄 예측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계엄으로 민주주의 위협, ‘정치의 실종’ 논하다 양비론으로 빠지지 말아야”
“윤석열 탄핵이 곧 민생, 2030세대 시위 문화 보며 우리 사회 치유력 믿어”
“김대중의 문화·IT, 노무현의 한·미 FTA처럼 이재명도 성장과 산업에 역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총선 상황실장으로서 민주당의 대승에 기여했다. 이제 그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쳐 이재명 대표 집권 플랜에 몰입하고 있다. 최기웅 기자

김민석(61)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인터뷰는 1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됐다. 이미 이날 아침부터 “(그다음 날인)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가 여의도에 퍼져 있었다. 윤 대통령 체포라는 예정된 미래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이뤄진 다소 기묘한 대화가 됐다.

마주앉은 김 최고위원은 고심이 깊은 듯했다.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 체포를 둘러싼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국민의 걱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표정에 묻어 나왔나 싶다”고 말했다. 민감한 상황에서 말을 아끼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제된 메시지를 선명히 발하려는 나름의 의지는 뚜렷해 보였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단일대오 체제가 공고하다. 민주당을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한다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 당 최고위원회의는 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수석최고위원은 판세를 관측하고, 전체 의견을 조율해서 당론을 결정하고, 구체적 액션 플랜을 짜는 위상을 지닌다. 김 최고위원을 이 대표의 ‘신주류 핵심’으로 분류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의 발언이 무게감을 갖는 것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생각을 읽는 단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은 명약관화하다. 어떤 형식으로 일이 정리되기를 바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물리적 충돌 없이) 원만하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에 순순히 잘 따르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윤 대통 령이) 더 추한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 좋다.”

실제 15일 새벽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3200명에 달하는 경찰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가 사실상 항명하며 저지선이 뚫리자 “자진 출석 형태로 한남동 관저에서 나가겠다”고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측컨대 김 최고위원의 고심 중 하나는 최근 계엄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인 정당 지지율일 것 같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국면에 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잠시 생각하더니) 우선 윤석열이 계엄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본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는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 지 지층의 절박성 혹은 위기감을 반영하는 결집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다. 일부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끝났다’고 보면서 그다음 국면을 향한 위기감을 갖고 결집하는 측면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

“궤도에서 이탈한 상식의 회복부터 시작할 때”

12·3 계엄을 보며 전 국민이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현실을 목격한 것 같다.

“전 세계가 놀랐다. 선출된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서 최악의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인간 사회에서 제도와 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탈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로 인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이러한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터진 이면에는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정치의 실종을 원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단호하게) 극단적인 사람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차원에서의 협치가 부족했던 부분도 일부 작용한 것은 아닐까?

“그런 논리가 과도해지면 자칫 양비론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러이러한 시스템 탓에 계엄이 됐다’라는 합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에도 여소 야대 정국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계엄이 발생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지 않았는가.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이고 비정상인 권력이 빚어낸 참사라고 보는 편이 더 맞다. 이것을 오히려 정치 일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윤석열 권력과 김건희 권력에 대한 지나친 관용적 이해로 흐를 수 있다.”

2024년 8월 김민석(왼쪽 셋째) 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 임명은 강행됐고, 4개월 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촉발됐다. [연합뉴스]

“시장은 尹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

국회 다수당 수석최고위원의 관점에서 ‘윤석열 이후’에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야말로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다만 일단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내란 사태를 척결하는 데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상식과 공정을 이야기했던 윤석열은 지금 아주 이례적이고 불공정하며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과 구차함, 민주주의 파괴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기초적 법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모습으로 가는 길이다. 궤도에서 이탈한 상식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87년 체제의 종언, 대통령제 시스템의 한계 등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견해가 비등하다.

“너무 고담준론이다. 문제를 지나치게 구조와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체제에서 제도의 부족함 때문에 내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김 수석최고위원이 처한 입지를 고려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교감을 많이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나?

“사실 내란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이 대표와 함께)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변화된 외교 통상의 새로운 파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였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때인가부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서 벗어난 시기가 상당히 지속된,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봤기 때문이다. 야당이지만 그런 고민이 제일 컸다. 내란 사태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종식할 것인지가 제일 큰 숙제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강한 처방을 꺼내고 싶은데, 국민 입장에서는 우려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있을 것 같다. 가령 줄탄핵만 해도 그렇다.

“줄탄핵과 같은 사안은 실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기하거나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부터 정리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 결국 정치는 민생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조차 내란 상황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탄핵을 둘러싼 과정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출렁였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삐걱거리면 또 출렁였고, 전 세계 외신이 당연히 윤석열이 체포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1월 6일 1차 체포 시도에서) 안 되니까 또 출렁였다.”

김민석(왼쪽)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김성룡 기자

빠른 탄핵이 곧 민생회복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그렇다. 실제 윤석열의 대통령 복직 내지 업무 수행을 전 세계에서 누가 가능하다고 보겠나. 대한민국처럼 매력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갖는 충격이 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질서 속에서 가급적 빨리 극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끌 수록 고통은 하루하루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아까 ‘대통령제 제도의 문제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논점을 대입하면, 윤석열 리더십에서 이재명 리더십으로 교체되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그 질문에 답하기보다 그냥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느냐는 차원에서 답변하겠다. 지금은 국가나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하고, 경제 성장을 회복시켜야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 대표에게는) 일을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검증된 유 능함이 있다. 실제 주변과의 대화나 회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조정하고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검증돼 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적잖은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 혹은 거부감을 표출한다.

“별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숱한 공격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다. 또 남아 있는 절차에 대해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다.”

“2030세대의 문화적 자부심 보며 미안하고 고마워”

실제 계엄이 터지면서 김 최고위원의 계엄 예언이 새삼 회자됐다. 돌이켜보면 국회에서 유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격하게 충돌했다. 무언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확신했다. 그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짚는 과정에서 김용현 씨도 그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 무언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했기에 집요하게 제기했고, 국정감사 때도 계엄 하나만 가지고 진행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의 감정적 반발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여겼기에 비교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계엄이 터지고 정국이 불안정했던 12월 8일 소위 ‘김민석 담화문’으로 알려진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 명문이라는 찬사를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작성한 것인가?

“통상적인 정치적 입장문에 다른 이야기를 두 가지 보탰던 것 같다. 하나는 2030세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란 일반적 생각과 달리 계엄을 저지하는 과정과 탄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그 세대가 거리로 많이 나왔다. 그것이 놀랍기도 했고, 감동적인 면도 있어서 그 마 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아마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한류의 K-무비, K-팝, K-드라마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썼다.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라는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막아낸 가장 큰 힘은 우리 국민에게 쌓여온 DNA 속 문화 역 량으로서 민주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1운동 때 만세 시위도, 5·18 때 광주의 주먹밥도 그러한 것 이었다. 이번에는 응원봉으로써 터져 나왔다.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적 행동에 대한 특별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풀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과 확신을 담아내고 싶었다.”

“국민의힘, 옹호할 수 없는 尹의 행동 정리해야”

김 최고위원 세대와 2030세대가 계엄을 받아들이는 체감은 달랐겠지만, 결과적으로 거리로 나가서 외친 행동은 일치했다. 어떤 부분에서 세대를 초월한 가치의 일치가 생겼을까?

“그것은 앞으로 역사가들이 평가할 대목일 것이다. 우리 세대는 상대적으로 격렬한 반독재 민주주의로서의 정서적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위 그 자체, 부당함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

당연한 줄 알았던 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자 좌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이뤄놓은 민주주의, 국격의 수준 그 자체에 대한 자존감의 훼손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컸을 것이다. 지금 2020년대 선진국 초입에서 정치·경제·사회·외교 모든 것이 1970년대와 달라졌고, 국민의 자존심도 변했다. ‘있을 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라는 감정 상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국민과 괴리되는 행동을 취하면 장래 국가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기웅 기자

보수 진영에선 ‘이번 계엄 사태가 본의 아니게 저물어가는 586 운동권 정치를 기사회생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86세대의 상징적 정치인으로서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586세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정치를 지탱해왔던 가치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12·3 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전부 해결한 과거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더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586 정치도 더 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들이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 최고위원은 4선 의원이지만 처음 두 번 당선과 나중 두 번 당선 사이에 무려 18년의 공백이 자리한다. 정치적 공백기를 어떻게 채워나갔나?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2020년 3선 의원으로 복귀할 때까지 18년이 걸렸다고 하면 다들 놀란다. 상대적으로 여의도 문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간이 길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고,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좇기 위해 계속 국회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더 했다. 미국(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럿거스대 로스쿨)도 갔고, 중국(칭화대 법학원)도 갔다.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판을 크고 깊게 보는 데 도움을 받은 것 같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2030세대, 특히 여성층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잠재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세상은 늘 변한다. 2030세대뿐 아니라 국민은 본질에서 길게 보면 늘 합리적이다. 그렇기에 이번 경험을 가지고 ‘민주당에 유리해졌다’고 보며 굳이 안심하고 낙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늘 최대한의 합리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 주류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이 취하는 여러 태도를 보며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많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아가 상당 기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 왜냐하면 상식선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 상식 선을 벗어난 상태에 너무 취해 행동하면 지금처럼 정치적 관심이 깊은 역사적 시기에는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윤석열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 중 저런 것은 옹호할 수 없다는 것들을 딱 정리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 자체를 안 해버리니,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인 합리적 보수가 정상적 자리를 잡기까지 꽤 오랜 부담과 장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재명 대표의 성장 중시, 더 많이 표현될 것”

상식선을 벗어난 상대라도 대화하고 관용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해나갈 것이다. 다만 (민주당, 국민의힘 관계와 별도로) 국민과 국민의힘의 관계에서, 그들이 국민에게 보이는 태도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위 민주당 집권 플랜과 관련해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면 보수화되기에 민주당은 부의 사다리를 긋는 정책을 설계한다’는 보수의 공격 프레임을 어떻게 돌파할 방책인가?

“굳이 반박 논리를 펼 것도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중시한다. 실제 생각이 그렇고 앞으로 그런 점들이 더 많이 표현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역대 정부 가운데 제대로 된 성장 전략, 산업 정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진보 세력이 성장과 경제에 관심을 덜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수의 주 된 메뉴이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와 IT의 기초를 닦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제에 대한 진심과 유능함은 검증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 최고위원의 긴 정치 여정에서 남은 소명이 있다면 무엇인가?

“거창하게 답하기보다,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의 정치를 지탱해온 어떤 에너지였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꼭 정권 교체를 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끝이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영준 월간중앙 취재팀장 kim.youngj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