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정책 분야로 ‘인구감소 대응’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다.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앞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8개 분야에서 총 23개를 발굴했다.  

설문조사 결과, 8개 제도개선 분야 중 ‘인구감소 대응’이 전체 응답자의 23.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와 ‘공정사회 조성’(18.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70%의 응답자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37.1%),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35.6%)이 각각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응답자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3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29.4%)와 50대(16.7%)가 뒤를 이었다. 반면 10대 이하(0.4%)와 70대 이상(2.7%)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설문 응답자들은 인구감소 대응 외에도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신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개선 권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