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 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 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 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 대행은 또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 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