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브라이언 휴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중앙일보 서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2017년 1월~2021년 1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트럼프 대통령)의 강인함과 외교력을 결합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초의 (북ㆍ미) 정상급 공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다. 또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김정은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ㆍ핵보유국)”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공인되는 ‘핵무기 보유 국가’(nuclear power state)와는 맥락상 다른 표현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처음으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명시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미국 대북 정책의 오랜 근간이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를 큰 틀에서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채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줄이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 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견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북 노선 전환 우려에 선을 긋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가 타협할 수 없는 최종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