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금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을 13%로 확정하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대립해왔다. 

권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출발하자마자 시급한 과제였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인상하기 위해 당 입장을 전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 이후로 순서를 미룬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구조와 연동돼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8년 40%(올해 41.5%)까지 단계적으로 하향되는 시간 동안 수치가 적절한지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모수개혁 협상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인데 이건 협상하지 않으면서 모수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라 안 받는 것이라고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44%에 합의를 이뤘다가 국민의힘이 구조개혁 일괄 처리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협상 주체도 문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차원 연금특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험료율만 처리할 거면 당장 복지위에서 방망이를 두드려도 된다”며 “특위를 구성하면 위원장 선정부터 회의 구성 방향까지 논의에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