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등장한 지 17년째인 올해 전국 대학 세 곳 중 두 곳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실태, 교육 시설 개선 방안 등을 살펴 인상의 타당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올해 학부 등록금의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전국 4년제대 190개교 중 123곳(64.7%)에 이른다. 특히 사립대는 전체 151개교 중 113곳(74.8%)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공립대는 10곳이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총 50개교(사립 23곳, 국공립 27곳)에 그쳤다.

인상률은 5%대가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지난 4일까지 인상을 결정한 103개교 중 47곳(45.6%)이 5.00~5.49%의 인상을 결정했다. 5.49%는 올해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다. 성신여대(5.3%), 경희대·성공회대(5.1%), 고려대(5.0%) 등이 해당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근 16년 동안 동결했던 등록금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동결이 길어지며 재정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등록금과 인상과 연동돼 지원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선에 가까운 인상을 결정한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등록금 인상의 확산에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10일 홍익대의 한 학생단체는 대학 측을 향해 “국내 사립대 최고 수준인 약 7897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학생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최근 “학생이 배제된 등록금 인상이라면 타협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이 지난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1550억원이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페널티’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분에서 같은 금액의 교내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은 그만큼 줄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주거안정장학금 신설로 학생의 학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중 인상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 확대 및 학생 지원대책 등을 세웠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국민대 등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분으로 교내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우수 대학에 대한 선별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우수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