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며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낸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겪으며 사실상 중단됐던 연금개혁 논의는 최근 다시 불이 붙으려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면 모수개혁 먼저 논의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역제안이었다.

이런 기싸움은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 협상 상황에서 비롯됐다. 당시 여야는 모수개혁을 놓고도 보험료율을 9→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엔 이견을 보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등 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아예 의견 접근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공전하던 연금개혁 논의는 여야가 지난달부터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협상을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6일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선 모수개혁-후 구조개혁’ 주장에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협상의 공간이 열렸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논의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수적 우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구성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 장치가 필수”(권성동 원내대표)라며 연금특위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은 43~44% 선으로 의견이 좁혀졌다”며 “모수개혁만 우선 합의하면 구조개혁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의 선의만 믿고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로 연금특위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최소 30조원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제안에 권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는 배제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하자”고 답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비공개로 이뤄진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와 관련해 “추경과 연금특위 구성, 반도체특별법을 함께 두고 한번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11~12일 중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