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신건 배당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배당 중단 기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와 병합 심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새 사건 배당 중단으로 심리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