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올해 4월 초에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비관세 장벽 등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FTA로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념으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교역 상품의 98%가 무관세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부가가치세·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금(부가가치세 등)·보조금·환율·불공정관행 등 비관세 조치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국가 중 하나”라며 “비관세 조치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17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모두 취임한 이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 외신에서 한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13.6%라는 보도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13.4%지만, FTA 체결로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환급 미포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급을 고려하면 더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는 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