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양당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는 고무줄 추경”이라며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은 국가부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말로는 추경을 하자는데 구체적으로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시쳇말로 우리 나라를 망치자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체 추경안을 먼저 발표한 게 도화선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일정 타결이 임박했던 13일 오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약 361만 명)에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 예산 13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2조원)도 구체화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용 추경”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던 이 대표의 공개 발언(지난달 31일)을 상기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주 전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 소비 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똥은 민주당 내로도 튀었다. 이 대표와 진 의장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 혼선이 빚어진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6일 진 의장이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검토를 공개 제안한 걸 두고도 이 대표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안다”며 “추경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을 두고 이 대표는 협상 가능성에, 진 의장은 원칙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진 의장의 배수진 전략”(중진 의원)이라는 시각을 제기한다. 진 의장은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느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통화에서 “소비 쿠폰을 여당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빼라는 말”이라며 “그 대신 소비 진작, 내수 진작을 위해 뭘 할 건지 다른 걸 내놓아야 한다. 지금 여당의 추경안이 없지 않나”고 했다.


야권 내엔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 자체에 대한 반대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날도 이광재 전 의원은 “주 52시간과 25만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페이스북에 썼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체에서 정부와 함께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가량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소비진작안이 여야 협상의 단초다. 민주당 추경안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 캐시백 도입안이 포함돼 있다. 대상·규모·방식에 이견이 크지만,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도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을 시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