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고위험군 교사의 문제 행동에 즉각 개입하도록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구성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학교장이 교육청 보고 없이 강제 귀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위험 교원이 폭력성, 공격성을 보이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5단계에 걸쳐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우선 학교장은 긴급 상황 해소를 위해 해당 교원을 긴급 분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긴급 분리 시 임용권자인 교육청에 보고가 필요했지만, 조치가 시급한 경우는 학교장이 선조치 후 교육청이 나중에 추인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교원에 대해 귀가나 연가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며 “교육감이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분리 이후엔 정신건강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한 긴급대응팀이 파견돼 현장 조사와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대응팀이 상시 설치돼있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 풀을 만들고 상황에 맞게 파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대응팀의 조사 내용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상정된다. 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휴직 기간이 끝나면 복귀, 휴직 연장, 면직 등도 적합성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직 입직 단계부터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대에서 매년 2번 실시하는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를 체계화하고 임용 단계에서는 심층 면접, 재직 중에는 마음건강 설문 조사를 통해 정서 건강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안전도 강화된다. 특히 초등 1·2학년은 대면 인계 동행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하교 시 학내에서 교문까지 이동하는 동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당장 3월 신학기부터 배치되는 늘봄학교 실무인력 7000여명, 기존 전담사, 늘봄실장 등의 역할 조정, 신규 봉사자 배치 등을 통해 대면 인솔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단,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율 귀가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학내 CCTV 설치 우선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및 순찰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학교 당 최소 2인의 늘봄 인력이 남도록 하고 교육청 자체 개발 시스템이나 민간 앱 활용해 귀가 알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건이 일어난 대전 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학생, 교직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 또 대전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직접 교육부가 감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교사의 폭력적 행동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조치가 미흡했던 점, 가해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업무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해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