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에 여당이 단일대오로 반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창원지검이 ‘명태균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걸 두고 “알맹이가 빠진 맹탕 발표”라며 “결국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ㆍ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은폐ㆍ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다”며 “내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 전말을 밝히려면 특검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 “(여당에 대한) 자객특검”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17일에도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공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 공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특검법 관철을 위한 뇌피셜”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명태균 특검에 대해선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 구분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명씨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친한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결집으로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만 사법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명태균 특검에 일사불란하게 반대 목소리는 내는 데엔 조기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명태균 게이트’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명태균발 가짜뉴스만 재생산된다. 하루빨리 구체적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도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상관 없으니 샅샅이 조사해보라”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다루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여당에서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론되는 여권 인사에 대해 허구한 날 피의사실이나 음모론을 사실인 양 공표하며 조리돌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판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수사대상을 보면 마음만 먹으면 여당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여론이 우세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최근 여당 지지층에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반감이 커진 점도 여당의 단일대오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의 줄탄핵ㆍ줄특검이 정국을 마비시켰다는 인식이 지지층에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 재선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이 안 된다고 우리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당내 불만이 팽배했던 ‘김건희 특검법’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