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식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신청을 묵살해 당일(20일) 오전에는 형사재판, 오후에는 탄핵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 벌어지게됐다”며 “지금이라도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9차 변론기일에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검찰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헌재는 (헌법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 반탄파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카르텔을 형성에 사법부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좌파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이 인신에 대한 제한 수반되는 형사소송보다 가볍게 증거 인정할 수 있다고?”라고 적었다.

 
이날로 3일째 되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주제 '국가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토론회에서도 “사법 불신이 커지고 사법부 권위가 추락했다”며 “사법부 코드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