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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 경상남도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군 대체복무자를 말한다.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가축방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매달 받는 수당 중 하나로,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더해 받는다. 여태까지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연 2회 설·추석에 본봉의 60%인 명절 휴가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방역수의사를 비롯한 공무원 수의사(가축방역관)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수의사들이 공직 대신 민간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방역관의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해 왔다.〈중앙일보 2월 4일자 B5면〉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 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